"보유세는 올리더라도 취득세·양도세는 낮춰서 매물이 나올 퇴로를 열어달라."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온라인 의견수렴에 4800건이 넘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둘러싼 국민들의 실제 목소리, 그리고 고령 1주택자 보호 요구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 22일 오후 5시 기준 국민 정책 제안 4800건 이상 접수
- 분야별: 주택금융 2103건 > 주택공급·규제 1484건 > 부동산 세제 1226건
- 세제 분야 핵심 요구: 보유세 강화 + 취득세·양도세 완화로 매물 유도
- 고령·은퇴 1주택자는 매각·상속 시까지 세금 납부 유예 요구
- 초고가·다주택자에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다수
- 정부는 7월 말~8월 초 세제개편안 확정 예정
왜 국민제안이 4800건이나 몰렸나
정부는 23일 국민 대토론회에서 온라인 의견과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사전토론 결과를 종합해 부동산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번 온라인 제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민심 데이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조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세금·대출규제로 갈아타기도 막혀"…거래세 완화 요구
가장 눈에 띄는 요구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세트로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한 제안자는 1주택자도 양도세·취득세와 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때문에 다른 집으로 옮기기 어려워 매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른 제안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격대별로 세율을 세분화하고, 20억 원 미만 주택이나 장기 거주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야 매물 잠김이 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60세까지 일해 자가를 마련했다는 한 시민은 보유세·양도세·취득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초고가·다주택자는 더 내야"…보유세 강화론
반대로 초고가주택과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됐습니다. 특정 금액 이상 주택의 부담을 높이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일률적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절충안으로는 주택 수만으로 중과하기보다 보유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임대 목적을 함께 반영하고,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분야별 국민제안 접수 현황
| 분야 | 접수 건수 | 주요 요구 내용 |
|---|---|---|
| 주택금융 | 2,103건 |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
| 주택공급·규제 | 1,484건 |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
| 부동산 세제 | 1,226건 | 보유세 강화 + 취득세·양도세 완화 |
실제 사례로 보는 영향
사례 1. 은퇴 후 집 한 채로 사는 고령자
소득이 줄어든 은퇴 1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논의되고 있는 납부 유예 제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방식이 도입되면 현금 흐름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2. 20억 원 미만 주택을 팔고 갈아타려는 1주택자
현재는 양도세·취득세 부담과 대출 규제 때문에 상급지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실현되면,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수요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정책 확정 절차와 예상 시점
- 7월 23일: 국민 대토론회, 온라인 제안·분야별 사전토론 결과 종합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심의 진행
- 7월 말~8월 초: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예정
- 이후 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 진행
✅ 체크리스트 — 나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 ☐ 은퇴·고령 1주택자라면 → 세금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여부 확인
- ☐ 20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라면 → 양도세 완화 폭 확인
- ☐ 초고가·다주택자라면 → 보유세 강화 확정안 주시 필요
- ☐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 정책대출 LTV·소득 기준 완화 확인
- ☐ 임대사업 목적 다주택자라면 → 임대 목적 반영한 별도 기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도 낮추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제안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요구인 만큼 정부가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취득세·양도세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매물 유도 효과를 노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Q2. 고령자는 정말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완전 면제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매각·상속 때까지 미루는 유예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은퇴 1주택자의 장기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Q3. 다주택자는 무조건 세금이 오르나요?
초고가·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어 일률적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Q4. 세제개편안은 정확히 언제 발표되나요?
재정경제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절차가 이어집니다.
마무리 — 세제개편안 발표, 계속 지켜봐야
이번 국민제안 4800건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어떻게 조합할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 고령자, 다주택자 모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7월 말~8월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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